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1.(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11. 20.

나. 제 안 자: 안병배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11. 20.

라. 상정일자: 제267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12. 1. 상정·의결)

❍ 제안설명: 안병배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내항의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 제3조)

❍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시민참여위원회 결과의 공개 및 비밀 준수의 의무,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항만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개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을 제도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세칙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규정에 의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 중인 인천내항 1·8부두의 재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종혁 위원 >

❍ 조례 제정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 부탁함.

⇒(도시재생건설국장) 시민참여위원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함.

< 민경서 위원 >

❍ 내항은 1.8부두뿐만 아니라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항만공사가 아니라 인천시가 주도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함.

⇒(도시재생건설국장) 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인천시 주도 부분이 지구단위 계획 등 인천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함.

< 박정숙 위원 >

❍ 내항 개발은 언제쯤 되나? 항만 기본계획 4차에 들어가 있나?
8부두와 1부두 일부만 들어가 있는데 항만공사에서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지?

⇒(도시재생건설국장) 조례에 근거하여 IPA와 협의하겠음.

< 고존수 위원장 >

❍ 집행부에서 시민대표와 함께 공동위원장의 의견을 내었음.

⇒(안병배 의원) 집행부 안에 동의함. 다만 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것은 각계 위원들이 모여 누구를 위원장으로 할지 고민이 있었으며,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동위원장도 괜찮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동위원장 2인으로 구성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4조(구성) ① ------ 위원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2명 이내를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재생을 위한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구역”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항만구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사업구역”이란 항만재개발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천내항 1ㆍ8부두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견해를 도출해 해양수산부에 제시한다.

1.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시민 의견 수렴

2.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 방안

3. 내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등 인천내항 재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사항

4. 기타 지역특색을 반영한 내항의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

5. 내항공공재생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시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위원회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중구 부구청장,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이내 시의회 의원

2.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ㆍ항만ㆍ물류ㆍ환경ㆍ교통 등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항만관련업계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위원의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7.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4항 2호부터 7호까지의 사유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2호 내지 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위원회에 초선하는 위원 중 1명이 되고, 서기는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결과의 공개 등) 위원장은 공공토론 실시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